성명		2025년 3월 11일 [화]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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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탄핵심판 선고와 윤석열의 재수감을 통해 법과 원칙 바로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중대한 파장을 일으키며, 사법적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국가 내란 수괴로 구속된 윤석열이 구속기간 계산의 오류라는 이유로 석방되는 상황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고,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윤석열의 신병 확보는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혐의자를 석방함으로써 법치주의에 심각한 상처를 남겼다. 윤석열이 석방된 이후의 상황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국가적 혼란과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증거인멸 가능성과 재판 방해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구속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며, 윤석열 탄핵 심판이 지연될수록 국정 혼란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헌재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를 통해 내란을 기도한 세력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을 내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법이 누구에게도 공정해야 한다. 검찰과 사법부는 국민의 법적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며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