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M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특정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뒤, 같은 학부모의 자녀 담임을 맡으면서 학생의 안전과 수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 사안을 교원과 학부모의 대립 구도로 소비하는 대신, 이해충돌을 제거하고 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교육청의 책무가 방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고발의 당사자와 피해 호소 학생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담임 배치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을 뿐 아니라, 아동의 정서 안정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고위험 상황을 지속시키고 있다.

사건의 경과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악성 민원’ 프레임은 사실 확인 없이 확장되었다. 통화량 등 원자료로 확인 가능한 지표조차 과장·왜곡되어 유포되었고, 그 결과 학부모는 악마화되었으며 학생은 2차 피해에 노출되었다.

전북교육청은 교원단체의 요청에 따른 대리 고발을 반복해 왔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위법성의 문제가 아니라, ‘혐의없음’ 결과 후에도 형사 고발이 관행처럼 이어지며 학부모를 압박하고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행정은 중립성과 필요·비례의 원칙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동일·유사 사안의 중복 고발을 제한하고, 사전 심사 기준을 공개하며, 피고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동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학생 보호가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 학생 회복 지원은 시급하다. 현재까지 전북교육청은 학생의 정서 상태와 수업권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다.

담임과의 즉각적 분리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부담임제·교체담임제 등 학기 중에도 가능한 유연한 배치를 통해 교실 내 상시 접촉을 중단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의 트라우마 인지 기반의 심리·학습 회복 계획을 수립·집행해야 한다.

또한, 교권은 학생의 권리와 존엄이 함께 보장될 때 비로소 설 수 있다. 대다수 교사의 헌신과 전문성은 존중받아야 하며, 그 존엄을 해치는 것은 일부 왜곡된 의사결정과 조직적 대응의 오류다.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는 구조가 곧 교사의 정당한 권위를 지키는 최선의 길이다. 과거 ‘참교육’ 운동이 지키려 했던 가치 역시, 약자의 권리 보장과 사실에 기초한 공정한 절차에 있었다.

이에 우리는 전북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 이해충돌 상황을 즉시 해소하기 위한 분리조치와 유연한 부담임제 시행
* 아동권·교육법·갈등조정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민간 사실검증위원회 설치 및 진상규명
* 학교–가정 간 소통의 표준 프로토콜 마련, 응답기한·기록 방식·중재 라인을 명문화할 것

공론장은 진영의 확성기가 아니라, 사실을 통해 공동체의 신뢰를 재건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특정 개인의 승패가 아니다. 학생이 평온하게 배우고, 교사가 존중 속에 가르치며, 학부모가 신뢰로 협력하는 학교를 되찾는 일이다. 전북교육청은 지금, 학생을 먼저 보아야 한다.

이해충돌을 해소하고,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며, 회복적 조치로 신뢰를 다시 세우는 것이 교육행정의 책무임을 잊지 말라.

2025년 10월 21일

전북지역공동 (대표 김학산) · 장애인인권연대 (대표 최창현) ·  발평자사모(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자립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 이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