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법원과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을 하면서 전북에서는 정치권에 이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파면과 재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11일 전북지역공동(Jeonbuk Local Party) 추진위는 논평을 통해 "윤석열의 신병 확보는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혐의자를 석방함으로써 법치주의에 심각한 상처를 남겼다.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국가적 혼란과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공동 추진위는 "법원은 피고인의 증거인멸 가능성과 재판 방해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구속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면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 구속'할 것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 선고와 관련해서도 전북공동 추진위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를 통해 내란을 기도한 세력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을 내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법이 누구에게도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와 관련해 "국가 내란 수괴로 구속된 윤석열이 구속기간 계산의 오류라는 이유로 석방되는 상황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고,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사법적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라는 날선 비판을 전했다.

 소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