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2025년 04월 04일 [금] 배포 |
---|
 | 2025년 04월 04일 (금)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추진위 사무처 (063-224-9205) |
웹주소 | http://jlp.kr |
| 추진위원장 김학산 | 담당 : 김정화 |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로 파면 선고 환영
– 윤석열의 즉각 구속을 촉구한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전북지역공동추진위원회는 이 역사적 판결을 뜨겁게 환영하며, 국헌문란과 내란을 기도한 윤석열에 대해 즉각적인 구속 조치가 뒤따라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헌재의 결정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려 한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권력 위의 헌법’이라는 원칙을 다시 세운 위대한 헌법 수호의 순간이다. 그러나 단지 파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윤석열은 계엄령을 통해 국회를 해산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하며, 언론·인터넷·SNS를 통제하려는 내란 모의의 수괴로서, 형사적 책임 또한 반드시 물어야 할 범죄자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단을 내린 것처럼, 이제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엄정하게 기소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다면, 사법부는 또 한 번 국민의 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는 과거 친일세력의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역사적 과오가 결국 오늘날까지 민주주의의 뿌리를 뒤흔드는 퇴행의 뿌리가 되었음을 기억한다. 내란에 동조하고 협력한 정치세력, 언론 권력,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이 땅의 민주주의는 결코 바로 설 수 없다. 윤석열의 파면은 그 첫걸음일 뿐이며, 이제는 내란 동조 및 협력 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청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