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고교 학점제 대응 ‘정책 대전환’ 시급
– 현장 전문성에 기반한 대입 연계 방안 마련해야” –

전북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대학 입시 제도와의 괴리 속에 방향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고교학점제의 본격 시행과정 중에 전북교육청이 보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교육계 안팎에서 힘을 얻고 있다.

전북지역공동(대표 김학산) 교육위원회 권혁선 정책자문(한국중등수석교사회 회장)은 최근 「대학 입학 전형 분석을 통한 고교 학점제 발전 방안 탐구」 보고서를 통해, “서울 주요 대학은 수시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학생의 교과 선택 이력,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자기주도적 탐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전북대학교를 포함한 다수 지방 거점 국립대학(지거국)은 여전히 교과 내신 100%와 수능 최저 등급에 의존한 정량 평가 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내신 중심 과목 쏠림 현상을 부추기는 이 같은 구조가 고교 학점제가 강조하는 ‘학생 개별 맞춤형 진로 선택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진단이다. 수능과 내신 위주의 정량 평가에 갇힌 채, 학생의 성장 가능성과 진로 역량을 반영하지 못하는 전형 구조가 지역 교육 왜곡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고교 현장의 어려움에 전북대학교의 입시 정책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북지역공동은 “전북대가 2015 교육과정과 2022 교육과정 취지를 외면하고, 교과 전형과 정시 중심의 정량 평가 방식에 안주해 온 결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왜곡과 학생 선택권의 제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전북대는 전국 지거국 가운데에서도 학종 선발에 가장 소극적이며, 의대 선발조차 교과 전형과 정시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2025학년도 기준, 전북대 의대 모집 인원 중 수시 종합 전형으로는 단 5명(3.5%)만 선발하며, 나머지는 교과(79명)와 정시(58명)로 채우고 있다. 반면 서울대와 고려대 등 수도권 대학은 학종을 중심으로 의대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이는 인성과 역량 중심의 선발이라는 고등교육의 방향성과도 일치한다.
전북대가 학종 선발을 기피해 온 이유로 ‘우수 학생의 수도권 이탈’과 ‘읍면 지역 학생의 학력 저하 우려’ 등을 들어왔지만, 이는 시대착오적 인식이며 대학의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입시 구조에서 적성과 진로에 적합한 교육과정 탐색을 시도하던 학생조차 내신과 수능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학업의 방향성을 상실하는 현상이 속출하면서, 지역의 교육과정 다양성과 진로 탐색의 탄력성이 급격히 축소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전북지역공동 박준 교육위원장은 “전북 교육계가 여전히 고교학점제 찬반 논쟁에 매몰돼 있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며 “과거 김승환 교육감 시기에도 이와 유사한 소모적 논의가 반복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대안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가계소득과 교육환경 여건이 전북 지역 학력 저하에 일정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지만, 이를 이유로 정책 개선을 미루는 것은 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여건을 탓하기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8학년도부터는 고교 학점제 1세대가 대입에 본격 진입한다. 이에 따라 지방대학 역시 수시 종합 전형의 확대와 더불어, 최소 권장 과목 이수 여부와 세부능력 평가 강화 등 전형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전북대는 지금이라도 학종 비중을 다른 지역 거검 국립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교과 전형에서도 정량 평가 외에 권장 과목 이수와 역량 평가를 서류 및 면접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지역공동은 “더 이상 전북교육청이 현장의 혼란을 방관해선 안 된다”며 “이제는 정책 중심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현장 중심 교육행정’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